전주 재난기본소득 대상 및 지원금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시작은...

신천지 슈퍼확진자!!! 내 눈에 띄지 말아라...큰일난다!

이게 무슨일 입니까...? 재난이 일어났습니다...큰일입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0% 금리가 발생되고, 시민들은 돌아다니지 않으며, 소상공인은 점점 피말라 갑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현재 전주시, 서울시 등 각 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13일에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왜 도입되었나?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경기 회복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취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13일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타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542억원 규모로 지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시 취약층 5만여명에 1인당 50만원 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주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및 지원금

 

■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를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두가지 항목에 충족해야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 실직자

 

[2020년 중위소득 80%]

 

 

 

■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7,158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지는 않으며 체크카드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한시적 소득으로, 지원금을 받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 된다고 하니, 최대한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을 해야할듯 합니다.

 

 

■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 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된 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처는 제한적 입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지원금으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사용처를 생각해 보면, 시장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예산을 확보하고 중위소득 80%이하 계층에게 4월 초 지원 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는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 하며, 서민들은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사용을 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전국 최초로 도입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정화, 소상공인 매출향상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왜 돈으로 주지 않고 체크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냐고 말들이 많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결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시기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