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무급 및 유급휴가 지원금은?

 

신천지...짜증난다..

 

짜증남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서 짜증을 표현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19 건강히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발생원인은 중국인데 원인이 한국일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을 보면서 참 어의가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원인 및 전염 증상

 

 

코로나..끝날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수와 감염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2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대기업은 인원감축과 급여를 감봉합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하기위해 소상공인 기관에 줄을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의 개학을 연기 하고, 학원들 또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학이 연기되면 맞벌이 부부에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학연장으로 인해 낮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회사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을 위해 '코로나19' 특별정책인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인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남편 최대 5일, 아내 5일 최대 10일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비 총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 1월 20일 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대상이 있지만 대부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번에 해당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

 

■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맞벌이 부부 : 1인 5일 지원 / 부부가 신청할 경우 부부합산 10일 지원

- 외벌이 : 5일 지원

- 한부모 :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인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비 1일 2만5천원 지원)

 

 

 

※ 가족돌봄 휴가는 1년중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아직 신청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2.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 

3. 가족돌봄휴가 신청연월일

4. 신청인

 

 

위의 항목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일은 2020년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링크 클릭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발송한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문을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꼭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마스크 구매부터 가족돌봄휴가까지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필요없으니 얼른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부디 이 상황을 잘 대처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