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코로나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곧 사라지겠지...라는 믿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는데..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3차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제 4차 재난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 모임은 금지되었으며, 이로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점차 힘들어지고, 폐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불황이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 온라인 시장은 더욱 활발해 졌습니다. 배달 시장 또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번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학생 중 프리랜서에게 지원해주는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대상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용안정지원금(1,2,3차)를 받은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며, 1,2,3차를 받지 못한 분으로 2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부 홈페이지 링크를 알려드릴테니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세버스기사 분들이 있습니다. 세부 지원대상자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시간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시장,철도 관련
하역 종사자들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곔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등
◆ 기타 : 웨딩플래너, 음악가, 애견미용사, 번역가, 목욕관리사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기간은 2개로 나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분 / 받지 않은 분 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존에 재난지원금(1,2,3차)를 받으신 분들은 2021년 3월26~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2021년 4월12~4월21일 까지입니다. 1,2,3차를 지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바로 신청하셔서 이번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수급자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1. 대상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를 지원받지 않은자
- 2020.10~11월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자격요견
-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중 19년도 연 소득이 5천만원이하
3. 소득감면요건
-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4. 신청일(현장접수)
- 15일(목) : 홀수(1,3,5,7,9)_출생연도 끝자리
- 16일(금) : 짝수(2,4,6,8,0)_출생연도 끝자리
- 19,20,21 : 누구나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이 편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리랜서들은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4월15일~4월21일 까지 이니 헛걸음 하지 않게 신청기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액
신규수급자와 기존수급자 2가지의 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 100만원을 지원해주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급일정 또한 수급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기존 수급자의 경우 : 3/30~4/5일 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 신규 수급자의 경우 : 6월 초 지급 완료 예정(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가능)
신규 수급자인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복수급 주의사항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다 사용을 한 후 중복수급으로 다시 지원금을 환수 당한다면...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받을때 무조껀 받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수급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중복수급의 경우 지원금 환수 한다고 하니 중복수급 불가사업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수급 불가 사업]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 소득안정지원자금
4.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 한시생계지원금
6.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7.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기존 지원금을 받은 것 중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 또한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위 두개의 사업은 꼭 차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가 일상생활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않고 밖을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이 된것 같고, 뭔가 허전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사라질까요.. 코로나가 생활화 된다는게...정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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