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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주 재난기본소득 대상 및 지원금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시작은...

신천지 슈퍼확진자!!! 내 눈에 띄지 말아라...큰일난다!

이게 무슨일 입니까...? 재난이 일어났습니다...큰일입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0% 금리가 발생되고, 시민들은 돌아다니지 않으며, 소상공인은 점점 피말라 갑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현재 전주시, 서울시 등 각 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13일에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왜 도입되었나?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경기 회복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취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13일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타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542억원 규모로 지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시 취약층 5만여명에 1인당 50만원 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주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및 지원금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를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두가지 항목에 충족해야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 실직자

 

[2020년 중위소득 80%]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7,158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지는 않으며 체크카드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한시적 소득으로, 지원금을 받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 된다고 하니, 최대한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을 해야할듯 합니다.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 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된 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처는 제한적 입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지원금으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사용처를 생각해 보면, 시장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예산을 확보하고 중위소득 80%이하 계층에게 4월 초 지원 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는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 하며, 서민들은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사용을 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전국 최초로 도입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정화, 소상공인 매출향상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왜 돈으로 주지 않고 체크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냐고 말들이 많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결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시기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